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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개정 이력

※ 본 문서는 표준 구조 템플릿입니다. 대괄호 [ ] 항목을 기관·서비스 실제 내용으로 교체하고 법무 검토 후 게시하세요. (근거: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—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)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[기관명](이하 기관)이 운영하는 [사이트·서비스명]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기관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회원: 이 약관에 동의하고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. 2. 아이디: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기관이 승인한 문자·숫자의 조합. 3. 게시물: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글·사진·파일 등. [기관 서비스에 맞게 회원 유형(일반·기관회원 등)과 용어를 정의하세요.]

제3조 (약관의 게시, 효력 및 변경)

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 기관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[7]일 전(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[30]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제5조 (회원가입 신청, 승인 및 거절)

기관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,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, 관련 법령·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회원정보의 변경과 계정·비밀번호 관리)

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·수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7조 (회원 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)

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. 회원이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기관의 의무)

기관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와 금지행위)

회원은 관련 법령, 이 약관 및 기관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타인의 정보 도용, 기관의 운영 방해,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, 음란·폭력적 정보의 게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10조 (서비스의 제공, 변경 및 중단)

기관은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공지합니다.

제11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
기관은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,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,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개인정보 보호)

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며,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제13조 (게시물의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)

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귀속합니다. 기관은 서비스의 운영·전시·홍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은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.

제14조 (게시물의 삭제·임시조치)

기관은 게시물이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.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15조 (이용제한 절차 및 이의신청)

기관은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 회원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은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.

제16조 (책임제한)

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,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17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
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18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[YYYY년 MM월 DD일]부터 시행합니다.